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3. 11.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7.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5. 18:20 경 포 천시 신읍 동 호병 골 길 193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호병 골 길 146 앞 도로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 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 등 동 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 중 알콜 농도 0.248% 의 매우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