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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09 2014가단131400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3,837,977원 및 그 중 22,953,230원에 대하여 2014. 6. 3.부터 다 갚는...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기재 청구원인사실(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함)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4. 6. 2. 현재의 대여원리금 및 지연손해금 합계 53,837,977원 및 그 중 대여원금 22,953,230원에 대하여 2014. 6.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