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2. 판단 피고인이 이미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2014. 7. 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구속되어 약 3개월의 구금 생활 동안 반성할 기회를 충분히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앞서 본 파기사 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