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개인회생 중에 있고 노부모와 대학교 1학년인 아들을 부양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피고인이 D중학교 체육교사로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면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를 폐차하는 등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음주 수치가 높고 그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음주운전은 운전자 개인뿐만 아니라 다른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등을 반영하여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 동종유사한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7회)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2. 8. 26.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여 경찰에 적발되고도 4개월이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관대한 처벌만으로는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