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02.12 2018가단21731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407,2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9.부터 2015. 8. 31.까지는 연 12%,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407,2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9.부터 2015. 8. 31.까지는 연 12%,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