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12. 1. 30. 피고 B, C의 연대보증 하에 피고 A에게 AUDI A7 승용차 1대(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리스금액 91,377,990원, 리스기간 60개월, 잔존가치 20,544,000원, 보증금 20,544,000원, 월리스료 1,619,000원, 지연손해금률 연 25% 등의 조건으로 리스해 주었다

(이하 '이 사건 리스'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 A의 리스료가 연체되자 2014. 1. 29.자로 이 사건 리스계약의 해지통지를 하여 위 통지가 2014. 2. 6. 피고 A에게 도달하였으며, 이 사건 소제기 이후인 2018. 2. 8. 현재 이 사건 리스계약 해지에 따라 피고 A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잔존채무원리금 총액은 54,059,997원이고, 그 중 미상환리스금액과 법무비용 등의 원금 합계액은 31,739,515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7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리스계약의 주채무자인 피고 A과 연대보증인인 피고 B, C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54,059,997원 및 그 중 원금 31,739,515원에 대하여 2018. 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손해금률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A, C는, 자신들은 이 사건 리스계약서(갑 제1호증)에 리스계약자나 연대보증인으로 날인하지 않았으며, 자신들의 이름 옆에 날인된 인영은 각자의 인감도장이 (D 또는 E에 의하여) 도용된 것이라는 취지로 항변한다.

그러나 자신의 인장이 도용되었다고 주장하는 자는 그 인장도용의 점에 관하여 입증하여야 하고 이러한 입증이 없을 때에는 그 서증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76. 7. 27. 선고 76다1394 판결 참조), 이 사건 리스계약서의 작성 과정에서 위 피고들의 인장이...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