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2004. 12. 6.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0. 28. 원고에게, 원고가 2015. 10. 3. 23:33경 부산 서구 B소재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자동차운전면허를 2015. 11. 22.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1. 30.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1. 5.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회사에서 제품 납품 및 포장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하고, 또한 부모님의 병원진료를 위해서도 운전을 계속하여야 하는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음주를 이유로 한 운전면허의 취소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 하여도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경향 및 그 결과가 흔히 비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매우 크다(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13214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강조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22535 판결...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