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은 원심판결 이후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추가로 공탁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그 결과, 항소심에서 추가 공탁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의 태도 2018. 4. 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작성된 피해자 명의 탄원서가 제출되었다. ,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해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