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인 B(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E, F(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양형부당) 1) 고의의 부존재 피고인 C, E, F은 해외이주알선 전문업체인 AA 주식회사의 대표 Y 등의 설명과 안내에 따라 실제로 과테말라 또는 온두라스의 국적을 적법하게 취득하고, 그 국적에 기하여 정상적으로 여권을 발급받는 것으로 믿고 있었으며, 위 AA 주식회사를 통하여 취득한 여권 사본을 제출하여 자녀가 외국인학교에 입학하게 된 것이므로 외국인학교의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한 바 없거나, 설령 실제로 적법하게 과테말라 또는 온두라스의 국적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위 피고인들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업무방해의 불성립(피고인 C) AG 외국인학교의 입학업무 담당자인 AH는 피고인 C가 적법하고 유효하게 과테말라 국적을 취득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위 피고인의 자녀에게 입학을 허가하였으므로 위 외국인학교의 입학사정업무가 방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인과관계의 부존재(피고인 F) 만약 피고인 F이 제출한 여권 사본이 위조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외국인학교에서 소명자료의 허위 여부를 심사하여 피고인 F이 외국인이 아님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심사하지 아니하여 그 자녀에게 입학을 허가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 F의 행위와 업무가 방해된 점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4) 양형부당 그리고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C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피고인 E, F : 각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피고인 B, C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