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의 대표자이고, 피고는 음ㆍ식료품 가공기계 등의 제조업체이다.

나. 원고는 2016. 11. 30. 피고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2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계약 물품 내역) 가) 물품명: MH-250 나) 물품 세부 내역

1. 몰드 컨베이어 장치

2. 몰드 Ass'y

3. 속 호퍼(2대) 다) 물품 금액: 20,000,000원(VAT 별도) 제2조(납기) 피고는 계약 물품을 다음과 같이 납품(시운전)하여야 한다. 가) 납품 기일: 계약 후 50일 나) 납품 장소: 원고의 지정장소 제3조(대금 지불 방법) 물품의 제작 대금(VAT 별도)은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가) 계약시: 12,000,000원 - 60%(VAT 별도) 나) 납품 및 시운전 후: 8,000,000원 - 40%(VAT 별도) 다) 차기 전기 부문(출장비 포함) 추가 비용 발생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한다

(본 계약금액 제외 부문). 제4조(납품 및 시운전) 피고는 원고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납기 내에 납품(시운전)하여야 하며, 시운전은 원고의 입회 하에 실시한다.

제12조 피고가 납기지연이 되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시에는 위의 총 계약금을 원고에게 반환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일에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12,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2017. 1월초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를 납품하였다. 라.

이 사건 기계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지 않자 원고는 피고에게 수리를 요청하였고, 수차례에 걸친 피고의 수리에도 불구하고 기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았으며, 원고는 2017. 9. 25.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제를 통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