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10.15 2018고단3761 | 리걸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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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15 2018고단3761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연 음란 피고인은 2018. 7. 20. 23:20 경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왕래하는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6번 출구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한 채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고 손으로 성기를 만지며 거리를 활보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은 공연 음란 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연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과 순경 F으로부터 바지를 입으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 내 좆이 부끄럽나

씨 발 놈아 ”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을 마구 휘두르고, 이어 이를 제지하던 위 F의 입술 부위를 머리로 들이받아,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공연 음란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