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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25 2019가단126706

양수금

주문

1. 피고 C는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1. 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 한국토지주택공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