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26 2018가합169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3,760,1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부터 2019. 4. 19.까지는 연 6%, 2019. 4.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일부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2019. 6. 1.부터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을 구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