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최근 10년 이내에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등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내용 및 범행 수법, 그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위 각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원심판결 중 증거의 요지 제3행의 다음 행에 “1. 각 금융거래내역서,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영수증,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가 착오로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