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피고 주식회사 C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가. 원고는 2009. 4. 20. 피고 B에게 9억 원(이하 ‘제1차 지급액’이라 한다)을 송금하였고, 피고 B는 위 돈으로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의 발행주식총수 2만 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전부를 인수한 후 2009. 5. 1.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B는 2009. 5. 12. ‘위 피고가 원고로부터 32억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계약서(이하 ‘이 사건 차용계약서’라고 한다)와 ‘위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다’는 내용의 주식보관증(이하 ‘이 사건 주식보관증’라고 한다)을 작성하였고, 원고는 2009. 5. 14. 피고 B에게 2억 500만 원(이하 ‘제2차 지급액’이라 한다)을 추가로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제1, 2차 지급액 합계 11억 500만 원(= 9억 원 2억 5,000만 원, 이하 ‘이 사건 지급액’이라 한다)은 원고가 피고 B에게 대여한 것이므로, 위 피고를 상대로 그 변제를 구한다.

나. 피고 B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본안 전 항변 원고는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주식 및 피고 회사의 자산 이외에 위 피고의 재산에 대하여는 이 사건 차용계약서에 기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위 피고에 대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2) 인정사실 아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4, 20, 23호증, 을 5, 6, 10, 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동생인 D와 함께 1993년경부터 경기 양평군 E, F 토지 및 위 토지 등 위에 있는 2층 건물(이하 이를 통틀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