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3. 7. 28. 01:50경 김제시 C에 있는 D 찜질방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 E(1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잠들어 있어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등 뒤에 밀착하여 누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왼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준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장소 현장사진 첨부 관련)

1. 현장사진

1. 청구전조사서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의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