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의 주장 피고 경상북도 예천군(이하 ‘예천군’이라고 한다)은 원고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원고 소유 토지인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일부에 콘크리트 옹벽을 설치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위 옹벽을 철거하고 그 부분 토지를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갑 제1 내지 5, 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E가 1994. 8. 11. 사망하였고 당시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F, 자녀 G, H, 원고, I, J, K이 있었던 사실, ② 피고 예천군은 2015. 7.경 마을진입로 확장포장공사 등 사업을 실시하면서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6㎡(이하 ‘이 사건 (가)부분 이라고 한다)와 같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15㎡(이하 ’이 사건 (나)부분‘이라고 한다)에 콘크리트 옹벽(이하 ’이 사건 옹벽'이라고 한다

)을 설치한 사실, ③ 피고 예천군은 이 사건 옹벽 설치 공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E의 상속인들은 물론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사용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은 사실(E의 배우자인 F로부터 동의를 받기는 하였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동의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 ④ 원고는 2016. 2. 12.자로 1994. 8. 1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예천군은 아무런 권한 없이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옹벽을 설치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옹벽을 철거하고 그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