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88%로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고,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며, 이 법원에 이르러 원심판결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