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에 의한 감정ㆍ충동ㆍ공격성 등의 조절 장애, 들뜨고 고양되고 불안정한 감정 및 행동의 지속 등 증상으로 인하여 아래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 등 재물손괴 등) 피고인은 2015. 6. 25. 06:0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7세) 운영의 E 앞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업무방해로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용실 앞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의자로 미용실의 출입문 유리(가로 80cm , 세로 150cm )를 수회 내려친 후 그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럭용 벽돌을 위 유리에 집어던져 수리비 300,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소유인 유리를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 등 협박) 피고인은 2015. 6. 25. 10:20경 위 미용실 앞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다니는 F교회의 목사로 하여금 피고인을 교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였다고 오해한 나머지 피해자에게 ‘미용실로 안 오면 교회에 가서 너와 성관계를 했다고 말 할 테니 얼른 와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후, 미용실에 피해자가 나타나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19cm )을 꺼낸 다음 피해자를 향해 위 부엌칼로 찌를 듯이 뛰어들고, 이후 도망가는 피해자를 계속 뒤쫓으면서 부엌칼로 피해자를 내려칠 것 같은 행동을 보이는 등으로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