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양극성 정동 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이러한 정신 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원심도 이와 같은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후 양형에 참작할 새로운 사정변경이 없는 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 결과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