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1. 3. 28.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한 운송사업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다. 2) 위 계약서 제2조는 당사자가 해약을 원할 경우 해약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받은 당사자는 해약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의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이 2017. 10. 23.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기록상 명백한 사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한 운송사업위수탁계약은 2017. 11. 23.자로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자동차에 관한 운송사업위수탁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