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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3.26 2020고단80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6.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1. 23: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효 원로 240 수원 올림픽공원 주차장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효 원로 241 수원 시청 앞까지 약 300m 의 거리를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및 호흡 측정 결과지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원 안양지원 2011 고약 8341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의 음주 전력은 이 사건 범행 일로부터 약 9년 정도 경과된 것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