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15. 5. 22.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2015. 10. 22.까지 피고가 의뢰하는 C(이하 ‘이 사건 C’이라 한다)을 제작하고 관련 인터넷 웹사이트를 개발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총 계약금액을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그 중 계약금(40%) 2,000만 원은 계약 후 1주일 이내에, 중도금(30%) 1,500만 원은 2015. 8. 10.에, 완료금(30%) 1,500만 원은 최종 검수 후 1주일 이내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용역계약서 제6조, 제7조에서는, 계약해지와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는 원칙적으로 상호 협의에 의하지 않는 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것으로 하되(제6조 제3항), 예외적으로 당사자 일방이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중대한 계약위반으로 계약관계를 지속시키는 것이 심히 부적절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에게 시정을 위한 1차 서면통보를 하고 협의된 시일 내에 조속히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제7조 제1항), 또한 이 사건 용역계약서 제6조 제4항에서는 “이 사건 용역계약 진행이 중단될 경우에는 실제 진행단계까지의 제작비가 지불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2015. 11. 중순경 원고에게 먼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이 사건 용역계약의 진행이 중단되었고, 원고도 2015. 12. 2. 피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이 사건 중도금 1,500만 원의 지급을 촉구함과 동시에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으며, 위 내용증명 우편물은 2015. 12. 3. 피고에게 도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