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2. 20. 18:55 경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 리 등대 부근 바닷가에서부터 강릉시 연주로 182 솔 향한 우 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6%( 측정 수치)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본인 명의 B 스파크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