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0.10.29 2020노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는 원심의 형(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