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로 경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