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와 피고의 약정 체결 경위 1)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

)은 2011. 1. 14. 아주산업 주식회사에게 천안시 동남구 D 토지(이하 ‘이 사건 석산’이라고 한다

)를 매도하고, 2011. 1. 14. 아주산업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석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 후 C은 2012. 1. 1. 아주산업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석산에서 골재를 생산하는 업무를 도급받는 도급계약과 생산된 골재를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3. 약정의 조건 2) 약정기간 : 2012년 3월 11일부터 2017년 3월 11일까지로 한다.

3) 각자의 역할 및 부담분은 아래와 같다. (나) 피고는 피고의 차량으로 이 사건 석산에서 원석(샌드재료) 및 토지 임대료를 아래 조건으로 공급받는다. * 품목별 내역 : 석분 = 1㎥당 3,500원으로 이 사건 석산 상차도 가격(부가세 별도) * 당 사업장 토지 임대료 : 1년에 20,000,000원으로, 원고에게 피고가 지급한다. (다) 피고의 생산시설인 샌드플랜트 설치비는 피고가 부담하나, 계약 중단, 계약 해지 또는 원석 공급의 부족 또는 중단 등 원고의 귀책사유로 1년 이내 문제 발생 시 원고가 투입된 피고의 설치비를 부담한다. (라) 피고가 설치하는 샌드플랜트 시설은 상기 현장용으로 구입ㆍ설치하는 것으로 당 계약의 중도해지, 인ㆍ허가 취소 등으로 인한 원고 측의 귀책사유로 설비 해체 및 철수의 문제 발생 시 외부 감정평가를 통하여 감가상각비(구입비에서 중고 판매가를 공제한 차액분)를 정하고, 원고는 감가상각비의 50%를 부담한다. (바) 각자는 매월 마감하여 익월 10일 이내 정산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처리한다. 2) 피고는 2012. 3. 11. C의 실질적 운영자인 원고와 사이에, 원고는 이 사건 석산에서 채취한 석분을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