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폭력 범죄로 2회에 걸쳐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에 대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차량을 타에 매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