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소외 C은 2014. 7.경 피고에게 창원시 마산합포구 D빌딩 1층 사무실(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을 임차보증금 1,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원고는 C 명의의 예금계좌에 2014. 7. 24. 및 같은 해

8. 11. 임차보증금으로 합계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2014. 8.경 이 사건 사무실에서 사단법인 E의 이사장으로서 위 연구소를 운영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같은 사무실에서 F 경상남도창원시협의회 회장으로서 위 협의회를 운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임차보증금 1,000만 원 부분 원고는, 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피고 명의의 사무실 임차권이 필요하다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임대인 C에게 임차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피고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무실 운영비 11,676,000원 부분 원고는, 2014. 8. 11. C 명의의 예금계좌에 이 사건 사무실의 월 차임으로 576,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해

8. 14. 및

8. 22.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에 이 사건 사무실 운영비로 합계 6,100,000원을 송금하였으며, 기타 사무실 운영비로 5,000,000원을 사용하였고, 피고가 위 합계 11,676,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원고 주장과 같이 사무실 운영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