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반환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관계 1) 피고보조참가인은 2007. 11. 16. 소상인을 위한 투자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2) 원고는 2007. 12. 24.부터 2010. 9. 27.까지 피고보조참가인의 이사로 재직하였다.
3) E(F이라고도 한다
)은 2008. 2. 1. 피고보조참가인의 이사로 취임한 후 2008. 11. 10. 피고보조참가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피고보조참가인 회사를 경영하다가 2010. 2. 18. 사임하였으며, 2010. 9. 27. 다시 피고보조참가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4) 원고와 E은 피고보조참가인의 양대 주주로서 2010년경 원고는 처인 G의 명의 등으로 피고보조참가인 발행 주식 170만 주 중 572,000주(33.65%)를 보유하고 있었고, E은 1,128,000주(66.35%)를 보유하고 있었다.
나. 이 사건 1차합의의 성립 및 이행 1) 원고는 2010. 2. 12. E으로부터 그의 피고보조참가인 주식과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경영권을 35억 원에 모두 양수하기로 합의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갑 제9호증)를 작성하였다(지분양수인은 원고와 H으로 표시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1차합의’라고
1. 을(원고)과 병(H)은 연대보증하여, 2010. 2. 18. 5억 원을 갑(E) 계좌로 입금하고, 2010. 3. 18. 5억 원을 위 계좌로 입금하고, 2010. 7. 15. 갑에게 제공한 당좌수표 2매 25억 원을 결제한다.
2. 을과 병이 상기 1번 사항을 미이행시 갑이 포기하였던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경영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를 갑이 본 합의서 작성 이전 상태로 권한을 갖기로 한다.
3. 갑은 을에게 2010. 2. 17.부터 피고보조참가인과 관련한 모든 주식 양도 및 사임서(관련인 포함)를 제출한다.
4. 을과 병은 연대보증하여 갑이 피고보조참가인과 관련하여 연대보증한 보증채무이행을 책임지기로 한다.
한다
). 2) 이 사건 1차합의에 따라 E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