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반테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2. 10. 28. 17:05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해 보행시 약간 비틀거리고 혀가 꼬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도 시흥시 계수동 531-1번지 앞 노상을 시흥시 은행동 방면에서 시흥시 과림동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여,28세)가 운전하는 D 카이런 승용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의 상해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경기 시흥시 E아파트 집에서 사고지점까지 약 1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출력지, 진단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