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루어져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원심에서 피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 및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올바른 지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의 변화도 없다.

결국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