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정신적 문제로 인하여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데 사건 범행 당일 이전에도 수면 중 피고인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 돌발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었고 이 사건 범행도 기억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은 약물 등으로 인한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서 한 것이므로 면책 내지 감경되어야 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