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가. 관련 법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판시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등 준법의식이 미약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에 원심은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고, 당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다.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경제적인...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