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누구든지 전자금융 거래법상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9. 14:0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C 앞길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현금카드를 보내주면 대출 실적을 쌓아 신용등급을 올린 다음 대출을 해 주겠다.

” 는 취지의 약속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D) 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액의 입출금 거래 내역을 통하여 신용도를 올려서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