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08. 1. 2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3. 18.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약식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3. 3. 31. 18:15경 혈중 알코올 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여주군 점동면 청안리에 있는 ‘꼭지정육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점동면사무소 앞 도로까지 B 봉고Ⅲ 화물차를 약 15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