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7. 18.부터 같은 해

9. 10.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D에게 임금 2012년 8월분 1,274,2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정해진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