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자가용 자동차의 소유자는 당해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 1.경부터 2015. 3. 10.경까지 대구 북구 B에 있는 C어학원 학생들을 피고인 소유의 D 그레이스터보 승합자동차로 대구 일원을 운송하고 월 150만 원 상당의 수입을 취득함으로써 위 승용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