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만...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6. 15. 01:0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병원 앞에서 장물매입자 E가 택시기사로부터 매입한 피해자 F 소유의 갤럭시 노트 휴대전화 1대, 피해자 G 소유의 갤럭시 S3 휴대전화 1대, 피해자 H 소유의 갤럭시 S2 휴대전화 1대, 피해자 I 소유의 아이폰 휴대전화 1대, 피해자 J 소유의 베가레이스 휴대전화 1대, 피해자 K 소유의 엘지유플러스 휴대전화 1대, 피해자 L 소유의 엘지 옵티머스뷰 휴대전화 1대 및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갤럭시노트 휴대전화 1대, 갤럭시 S 휴대전화 1대 등 총 9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 자신들이 타고 있던 M 승용차 조수석 사물함에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F, L, K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품사진촬영첨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