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직장을 구하려다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에 이르게 되어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인하여 징역형으로 10차례, 벌금형으로 5차례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원심은 위와 같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며,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ㆍ성행ㆍ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