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14 2020가단25342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10. 16.부터 2010. 7.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양수금 채권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청구로 보아 소의 이익 인정).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10. 16.부터 2010. 7. 12.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양수금 채권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청구로 보아 소의 이익 인정).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