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판결은 피고가 원고로 부터 1962. 5. 21.부터 1963. 5. 6.까지에 그 판시와 같이 처리할 약정으로 그 판시와 같은 3매복사식 일련번호로 되어 있는 영수증원철 36권을 받아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 12권의 부본만을 원고에게 인도하고, 나머지 24권은 원철, 또는 부본을 아직까지 인도하지 않었다는 사실을 갑제6,7호 각증의 기재내용과 제1심증인 소외 1의 증언으로서 인정하였으나, 위 증인에 대한 신문조서(1964. 7. 6.)에는 위 영수증 원철교부장인 갑 제7호증중 1963. 3. 13.자에 3권을 소외 2라는 인(인)의 압날로 교부한것 같이 기재되어 있는것은 위 소외 2가 원고의 명에 의하여 공주출장소로 감사출장을 갈때에 가지고 간 것인데, 그중 2권만이 회수되었다는 증언부분이 있음이 소론이 지적하는바와 같고, 그 증언이 진실이라면 위 3권이 소외 2로 부터 피고에게 교부되었다는 사실을 확정하지 않고서는 위 갑제7호에 기재된 영수증원철 36권 전부를 피고가 받아갔다고는 단정할수 없을것이고, 또 그 3권중 1권이 아직 회수되지 않은 이상, 피고가 미인도중이라는 전기 24권중에서도 그 1권은 빼어야 할것이었는바, 원판결이 위 증언 부분에 대한 아무런 판단도 없이 증인 소외 1 증언 전부를 그대로 채택하여 전술한바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음은 서로 저촉되는 증거를 종합하여 사실을 인정한 위법을 면치못할것이니, 이점에 관한 본논지를 이유있다할것이다.

동상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320조 는 법원이 제출의무 있는 당사자에 대하여 상대방의 동법 제317조 의 방식에 다른 신청을 이유 있다고 인정함으로써 그가 소지하고 있는 문서의 제출을 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상대방의 그 문서의 성립 및 내용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뿐인바, 기록에 의하면, 본건에서 원고의 문서제출명령 신청의 내용(기록 92, 93, 94장)은 문서의 취지 즉, 그에 기재된 사항을 명시함이 없이 단지 영수증 원철에 기입된 일련번호를 각 권철별로 표시하고, 그 영수증 원철이나 부본의 제출에 의하여 당사자간에서 이미 조정된 측량 수수료 1,275,402원 40전의 징수사실을 입증하고자 한다는 것뿐이었고, 제1심 법원도 위와같은 표시로서는 기재내용을 알수없는 문서에 관하여 그 신청을 인용하여 피고에게 그 문서의 제출을 명하였던 것임이 뚜렷한 바이니, 설사 피고가 그 제출명령에 정당한 이유없이 응하지 않은 사실이 있었다할지라도 원심은 그 문서 불제출의 효과로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어간 그와 같은 영수증철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인정할수 있을지언정 피고가 그것으로서 조정된 측량수수료 전액을 징수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할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이 위 조정된 측량수수료중 증거에 의하여 구체적인 징수사실을 확정한 합계 801,933원을 뺀 나머지 금액전부를 피고가 징수하였다는 사실까지를 동인이 전시 문서제출명령에 정당한 이유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점만으로써 인정하였음이 명백한즉, 그 조치에 위 문서제출명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않을수 없으니, 이점에 관한 본 논지도 이유있음이 뚜렷하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중 다른 논지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위 이유있는 논점들에 의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기로 하고,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406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