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4. 4. 8. 03:53경 서울 강서구 B 앞길에서 택시에서 하차하던 중 실수로 피해자 C(43세)의 발목을 찬 것이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시비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뺨과 뒷목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의 외상성 파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C,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폭력사건 현장출동보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