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12. 7. 19. 피고와 사이에 원고의 자녀 C이 미국 사립 고등학교에 입학하여 단기 유학하는데 따르는 수속대행, 학업관리, 생활지도, 홈스테이 제공 등의 용역을 피고가 제공하고, 원고는 위 단기유학에 따르는 학비 등 비용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관리형 유학 수속대행 및 관리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기 앞서 피고의 요구에 따라 2012. 7. 3. 피고의 미국 현지 협력업체(D) 대표인 E에게 C 명의로 직접 미화 37,800불(이하 ‘미화’라고 별도로 표시하지 아니하여도 미화를 지칭한다)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계약에서 약정한 비용 합계 41,000불(예약금 5,000불, 기부금 1만 불 포함)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계약서 제6조 제5항에 따르면, 원고가 개인적인 사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경우 한 학기 취소시 예약금을 제외한 총 비용의 70%를 공제하고, 그 나머지만 피고가 반환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반환약정’이라 한다). 라.

이 사건 계약에 따라 C이 미국의 사립학교(F School, 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에 입학하여 한 학기를 다니는 도중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2. 12. 31. 이 사건 반환약정에 따라 E을 통해 10,800불{= (41,000불 - 5,000불) × 30%}을 원고에게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5, 6호증(가지번포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사실은 C이 이 사건 학교에 입학하는데 별도의 기부금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입학허가를 위해서 1만 불의 기부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