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위반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순번 사건번호 공소사실의 요지 소속 화물차 운전사 일시 장소 위반행위 1 2016 고단 332 B C 1994. 3. 24. 전 남 영암군 영 암면 사거리 운행제한 위반 2 2016 고단 354 B C 1994. 1. 26. 23:52 충남 공주군 계룡면 화 은 리 계 근 불응 및 도주 1994. 3. 11. 22:35 김제군 월 촌 면 노상 리 운행제한 위반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된 구 도로 법 (1993. 3. 10. 법률 제 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4조 제 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 헌가 24 결정으로, 구 도로 법 (1993. 3. 10. 법률 제 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ㆍ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4조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는 헌법재판소 2012. 10. 25. 선고 2012 헌가 18 결정으로 각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