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50,000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3. 9. 2. 07:4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고 정류장에서 D 버스에 승차하여 같은 구 갈현동에 있는 연신내역까지 위 버스 내에서 승객들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 E(여, 16세)의 엉덩이를 수 분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전력에 비춘 성향(재범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