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5가소12855호로 관리비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6. 28. “피고(이 사건의 원고, 이하 같다)는 원고(이 사건의 피고)에게 2016. 7. 31.까지 2,060,330원을 지급하되,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그 다음날부터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다.

나. 위 화해권고결정은 원, 피고가 이의를 하지 않아 2016. 7. 16.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6. 9. 6.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6년 금 제219호로 위 화해권고결정의 원리금 합계 2,091,658원(= 원금 2,080,650원 2016. 8. 1.부터 2016. 9. 6.까지 지연손해금 31,328원)을 변제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및 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판결에 기한 채무는 위 변제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하였으므로, 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이의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