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4. 1. 11. 22:20경 목포시 부흥로에 있는 부영2차아파트 앞 도로에서 B i30 승용차량을 운전하다가 그곳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목포경찰서 소속 경위 C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41경부터 23:01경까지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측정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2005년도에 벌금 50만 원, 2010년도에 벌금 250만 원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범행전력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처와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