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9.10 2020가합10265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1,966,802원과 그중 318,788,401원에 대하여 2020. 3.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 A 주식회사’는 ‘피고 A 주식회사’로 본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1,966,802원과 그중 318,788,401원에 대하여 2020. 3.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 A 주식회사’는 ‘피고 A 주식회사’로 본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