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i30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자로서, 2012. 12. 6. 09:15경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소재 방서4거리 앞 노상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지북4거리 쪽에서 방서4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상 1차로를 시속 약 60킬로미터 정도 속도로 주행하던 중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분평동 쪽에서 지북4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상 3차로를 우회전 주행하는 C 스파크 승용차량 전면을 피고인 차량 전면으로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동 피해차량이 뒤로 튕겨지며 뒷 범퍼로 정지중인 D 로체 택시 전면을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 E(당 29세)에게 전치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F(당 37세)에게 전치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F,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